소방관들은 왜 화재 사망자 수를 조작했을까? - (오마이뉴스)

 

"소방방재청에서 화재 건수가 줄고 피해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 믿는 소방관들 거의 없습니다. 다 실적주의에 따른 성과 부풀리기지 현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불나는 것은 비슷비슷한데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덕분에 소방관들을 허위 보고와 성과 조작의 늪으로 몰고 있고,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죠."

 

23일 서울 도심의 한 소방서에서 만난 소방관 A씨는 지난해부터 소방방재청이 벌이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볼만도 토로했다.   

 

"소방관들이 실적주의에 내몰리면서 혼탁한 경쟁 속에 내몰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과주의 정책을 강조하다보니, 그게 소방행정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현장 소방관들에게 허위와 거짓을 강요하면서, 골병들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과주의 정책이 소방관들에게 허위보고와 거짓 강요

 

소방방재청이 2010년부터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방 당국은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반면 일선 소방관들은 실제 성과와는 차이가 있고 단순한 숫자 놀음에 불과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와의 전쟁'은 최강 소방을 만든다는 목표아래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2010년부터 펼치고 있는 화재 피해 저감 정책이다. 조직적인 소방작전·전술 재정립을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 및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상 저감' 등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목표다. 소방검사제도 개선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의무적 가입, 비상구 폐쇄·훼손·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비롯한 예방 활동도 핵심 추진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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