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범죄와 처벌의 경제이론

◆박유연 기자의 알기쉬운 경제이론◆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흉악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형 집행 등 범죄자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주로 사회적 색채를 띠지만 경제적 분석도 가능하다.

얼핏 이해되지 않지만 경제학에 따르면 '최적범죄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범죄 과정에서 사회가 얻는 효용과 비용을 비교해 적정 수준까지는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이를 완전 척결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0만원은 그리 큰 가치를 갖지 않는다. 반면 돈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에게 10만원은 엄청난 가치를 갖는다. 이때 무일푼인 사람이 부자가 갖고 있는 10만원을 훔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올라간다. 10만원을 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로 재원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훔치는 액수가 늘어나면 효용보다는 범죄 대상자의 고통이 더 커진다. 이에 국가는 비용을 들여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게 된다. 결국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범죄 대상자의 고통과 이를 막기 위한 비용의 합이며, 국가는 이것과 효용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 범죄 대상자들에게도 합리적이다. 범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의 경찰 서비스는 모든 범죄를 척결하는 수준과 비교해 필연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경찰을 늘리는 것 외에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면 된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자의 효용을 넘어서면 범죄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 강도 향상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든 살인자를 사형시킬 경우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차피 사형인데…'라며 잡힐 때까지 훨씬 더 극악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처벌 강도에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 있다. 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쟁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억울한 집행자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여론이 다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감정적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이성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해 경제적 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은 그래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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